판결 너머 자유 / 김영란

<책소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크게 기여한 청탁금지법의 김영란이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으로 신작 『판결 너머 자유』를 펴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안 여론의 향방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아 다양한 목소리의 설 자리는 오히려 좁아지는 모순적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합의라는 가치와 그 가능성이 절실한 지금, 김영란은 실마리를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찾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경로가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로 상반되지만 각각 합당한 신념들이 공존하는 사회, 불일치의 일치를 이루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한다.

 

<저자소개>

김영란(金英蘭)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판결과 정의』 『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전짓불빛과 소문의 벽
서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1부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대법원 판결

1장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과 중첩적 합의
2장 전통적 가치와 중첩적 합의: 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사건
3장 전통적 가치와 공적 이성: 친생자 부인의 한계 사건
4장 정의의 원칙 적용과 4단계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들과 대법원 판결

1장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성
2장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장 소수자들의 기본권: 성전환자 성별정정,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건
4장 재산권의 보호 범위: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5장 가족제도와 정의의 원칙: 손자녀 입양, 미성년자 특별한정 승인 사건

에필로그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다른 책을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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